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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

세법/양도 2023.06.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2006.05.12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세법/상속 2023.06.19

윈도우10 설치 - ventoy와 ntsetup 이용해서 iso 바로 설치하기

아래 내용은 레노버 v15에 윈도우10을 설치하는 과정이지만 대부분 아래의 방법으로 ventoy를 만들어 두었다 윈도우를 간편하게 설치하는데 사용가능함 예전에는 주로 bootice나 refus 등으로 부팅 pe를 만들어 사용했으나 ventoy를 사용하니 pe만들기가 아주 간편함 wim, iso 등도 별도 설정없이 부팅가능함 https://www.ventoy.net/en/index.html VentoyVentoy is an open source tool to create bootable USB drive for ISO files. With ventoy, you don't need to format the disk again and again, you just need to copy the iso file ..

util 2023.06.16

열린 모든 통합문서 이름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기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 이름을 리스트박스에 추가하고 리스트박스에 클릭하면 이름을 리턴하는 코드 1. 먼저 유저폼을 하나 추가 2. 리스트박스 추가 3. 모듈에 아래 코드를 붙여넣기 4. GetSelectedFileName는 리스트박스의 클릭 이벤트에 붙여넣기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됨 * 유저폼과 리스트박스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냥 둔다. 아래 코드에서 콜렉션에 넣지 않고 바로 리스트박스에 넣을 수 있지만 콜렉션 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줄이지 않음 For Each wb In Workbooks fileList.Add wb.Name Next wb ' ListBox1에 파일 리스트 출력 For i = 1 To fileList.Count UserForm1.ListBox1.AddItem fileList.Item..

엑셀/vba 2023.06.14

통합문서의 각 시트 값 복사하기

Sub copyWorkbook() Dim currentSheet As Worksheet Dim activeSheet As Worksheet Dim rng As Range Dim cell As Range Dim currentCell As Range Dim targetCell As Range ' 현재 시트 Set currentSheet = ThisWorkbook.Worksheets("Sheet1") ' 활성 시트 Set activeSheet = Workbooks("workbook.xlsx").Worksheets("sheet1" ) ' 현재 시트와 동일한 구조의 활성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기 For Each rng In currentSheet.Range("A4:R25") Set currentCell = rng...

엑셀/vba 2023.06.13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타법개정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상증, 재산01254-2261 , 1987.08.24 [ 제 목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 회 신 ]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세법/양도 2023.06.13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 2004.02.12 [ 제 목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 36,1996.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1. ○○구 ○○동 아파트 : 1989년 취득 2. ○○구 ○○동 아파트 : 1999년 분양권 매입. 2003.7월부터 입주시작 되었으나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3. ○○도 ○○군 ○○읍 토지,건물 1/3 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구정동 주택을 팔고 종암동으로 이사하는 경..

세법/양도 2023.06.13

알리 lte 라우터 ldw931

인터넷이 설치안된 시골에 인터넷 검색도 하고 cctv 용 wifi로 사용하기 위해 lte 라우터를 구입함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을 2만원 가까이 하기에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알아본 바 ktm모바일이 20기가에 14400원으로 적당한것 같아 유심을 구입하고 라우터는 알리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한국전용으로 나온 ldw931을 구입함 * 사용후기 사용을 안해도 1기가 이상 데이터를 스스로 소모함?? 백도어 의심되어 사용중지하고 결합할인으로 1.4만원에 나름 저렴한 인터넷 요금제가 있어 가입함. 하여튼 어처구니 없음

diy 2023.06.09

가상환경에 파이썬 3.9.7 설치

도커에 우분투 이미지로 리눅스를 돌리고 있으며 기존에 3.8.9가 설치되어 있으나 3.9.7이 필요해서 가상환경으로 설치해봄. 한 10분 정도 소요 되므로 기다리면 됨 pyenv install 3.9.7 Installing Python-3.9.7... patching file Misc/NEWS.d/next/Build/2021-10-11-16-27-38.bpo-45405.iSfdW5.rst patching file configure patching file configure.ac Installed Python-3.9.7 to /root/.pyenv/versions/3.9.7 3.9.7용 가상환경 만들기 pyenv virtualenv 3.9.7 flask397 홈으로 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환경을 로컬로 ..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11&dem_no=196588&menuNm=demList 문서보기 :: 조심2021서5808 www.tt.go.kr 청구번호 조심 2021서5808 (2023.03.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

세법/상속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