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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답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답변요지】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요 지]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

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타법개정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상증, 재산01254-2261 , 1987.08.24 [ 제 목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 회 신 ]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 2004.02.12 [ 제 목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 36,1996.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1. ○○구 ○○동 아파트 : 1989년 취득 2. ○○구 ○○동 아파트 : 1999년 분양권 매입. 2003.7월부터 입주시작 되었으나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3. ○○도 ○○군 ○○읍 토지,건물 1/3 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구정동 주택을 팔고 종암동으로 이사하는 경..

조특법 시행령 66조 13항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8%8441948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48 - CaseNotecasenote.kr 법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