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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답변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답변요지】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증, 재산세과-81 , 2013.03.18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억 1억 0.3억 0.7억 동시증여 모친 1.5억 1억 2.5억 0.3억 2.2억 0.34억 0.306억 O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

[요 지]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2006.05.12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ｏ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ｏ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ｏ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타법개정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상증, 재산01254-2261 , 1987.08.24 [ 제 목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 회 신 ]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 , 2004.02.12 [ 제 목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 36,1996.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1. ○○구 ○○동 아파트 : 1989년 취득 2. ○○구 ○○동 아파트 : 1999년 분양권 매입. 2003.7월부터 입주시작 되었으나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3. ○○도 ○○군 ○○읍 토지,건물 1/3 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구정동 주택을 팔고 종암동으로 이사하는 경..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11&dem_no=196588&menuNm=demList 문서보기 :: 조심2021서5808 www.tt.go.kr 청구번호 조심 2021서5808 (2023.03.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

증여일 이후 계약이 취소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1081 | 상증 | 2021-06-30

상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 2016.06.10 , 국승 , 완료귀속연도 2013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1심] 【판결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주제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채무의 입증방법 등 사 건2015구합74654원 고윤AA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16. 05. 20.판 결 선 고2016. 0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26 공동사업자, 부가세는 지분율 관계 없이 전부 납세의무 부담 - 日刊 NTN(일간NTN)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연대납세의무의 처www.intn.co.kr